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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결 끊고 관리 강화하라" 美 투표 시스템 보안 강화 법안 제출

2016.09.22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투표 시스템 해킹을 막기 위한 법안 2개가 발의됐다. 러시아 사이버 스파이가 올해 미국 대선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Image Credit: Elizabeth Heichler

조지아 지역의 민주당 하원의원 행크 존슨은 21일 투표 시스템 관련된 법안 2개를 발의했다. 먼저 '선거 성실 법안(Election Integrity Act)'은 투표 후 인증용지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전자 투표기 구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해킹을 막기 위해 투표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6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에 대한 해킹으로 미국 시민 사이에서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DNC 해킹으로 일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중인 FBI는 이번 해킹에 러시아 정부가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이전부터 투표기 관련해서 사용연한이 지났고 보안 취약점을 다수 갖고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결국 투표 시스템 해킹이나 투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존슨은 "주요 투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투표 활동에 대해 문서화를 통해 검증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이 발의한 두번째 법안은 미국 투표 시스템을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투표 시스템 보호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로, 배전 인프라나 금융 인프라와 같은 수준에서 투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국 투표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존슨의 법안은 해커가 미국내 2개 주 선거 시스템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는 FBI의 경고가 나온지 불과 몇주만에 제출됐다. 이들 정보 유출 중 하나는 담당 공무원의 로그인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해커가 유권자 등록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다.

투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존슨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생기면 자칫 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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