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

오바마, '휴대폰 암호화 해제 법안' 지원 안할 듯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휴대폰 제조 업체에 법원의 암호화 해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지 출처: Susie Ochs

현재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업체를 포함한 IT 기업이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동안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는 IT 업체가 암호화 회피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IT 기업과 정부가 경찰이 암호화로 보호된 범죄 용의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기기의 암호화 해제 관련해 연방 법원이 IT 기업에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제출된 법안 초안을 검토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코미는 스마트폰 암호화 때문에 FBI의 테러리즘과 범죄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은 올해 초 FBI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샌 버나디노 총격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애플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FBI는 잠금을 해제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며 지난달 돌연 이 요청을 철회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대변인은 이런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ciokr@idg.co.kr



2016.04.08

오바마, '휴대폰 암호화 해제 법안' 지원 안할 듯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휴대폰 제조 업체에 법원의 암호화 해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지 출처: Susie Ochs

현재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업체를 포함한 IT 기업이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동안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는 IT 업체가 암호화 회피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IT 기업과 정부가 경찰이 암호화로 보호된 범죄 용의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기기의 암호화 해제 관련해 연방 법원이 IT 기업에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제출된 법안 초안을 검토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코미는 스마트폰 암호화 때문에 FBI의 테러리즘과 범죄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은 올해 초 FBI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샌 버나디노 총격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애플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FBI는 잠금을 해제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며 지난달 돌연 이 요청을 철회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대변인은 이런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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