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오픈소스 사용 확대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친 프랑스

Jon Gold | Network World
프랑스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화국의 법안’ 통과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102115 프랑스. 이미지 출처 : Eric Pouhier\Wikipedia\CC BY-SA 2.5

14만 7,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공화국 법안 662개를 수용하자는 데 투표했으며 2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번째와 3번째로 큰 안건이었다. 그중 하나는 프랑스의 학교와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걷어내고 GNU/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운영에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안건은 정부가 e스포츠 산업 규제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다른 법안으로는 인터넷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 망중립성, 암호화 해야 할 10개 항목 등이었다.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2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었으며 현재 프랑스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갔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던 프랑스 자유 소프트웨어 옹호 단체인 APRIL은 오픈소스 사용 확대 법안은 중요하고 프랑스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평등, 박애’을 컴퓨터 분야로 옮겨온 것이다"며 "시민들이 기술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소프트피디아가 밝혔듯이 이번 주 유럽에서 오픈스스로 방향을 정한 두번째 국가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리브레오피스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 가운데 유럽 정부가 많으며, 특히 독일 뮌헨과 스페인 서부지역의 엑스트레마두라가 유명하다. ciokr@idg.co.kr
2015.10.23

오픈소스 사용 확대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친 프랑스

Jon Gold | Network World
프랑스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공화국의 법안’ 통과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102115 프랑스. 이미지 출처 : Eric Pouhier\Wikipedia\CC BY-SA 2.5

14만 7,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공화국 법안 662개를 수용하자는 데 투표했으며 2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번째와 3번째로 큰 안건이었다. 그중 하나는 프랑스의 학교와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걷어내고 GNU/리눅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운영에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안건은 정부가 e스포츠 산업 규제를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다른 법안으로는 인터넷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들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 망중립성, 암호화 해야 할 10개 항목 등이었다. 디지털 공화국 법안은 2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었으며 현재 프랑스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갔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던 프랑스 자유 소프트웨어 옹호 단체인 APRIL은 오픈소스 사용 확대 법안은 중요하고 프랑스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평등, 박애’을 컴퓨터 분야로 옮겨온 것이다"며 "시민들이 기술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소프트피디아가 밝혔듯이 이번 주 유럽에서 오픈스스로 방향을 정한 두번째 국가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리브레오피스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 가운데 유럽 정부가 많으며, 특히 독일 뮌헨과 스페인 서부지역의 엑스트레마두라가 유명하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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