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에어비앤비와 우버, 그리고 디지털 공유 경제의 문제점

Matt Weinberger | Computerworld

필자가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내 아파트에 머물고자 한다. 필자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값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호텔보다 싼 값에 가구가 딸린 방을 구할 수 있고, 필자는 집을 그냥 빈 채로 두느니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

자동차 서비스인 우버와 함께 디지털 공유 경제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것, 즉 여행자와 임대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 얼핏 단순하고 쉬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유”라는 개념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논란과 소송,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개의 분쟁 소식이 전해졌다. 홈어웨이(HomeAway)가 경쟁업체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샌프란시스코가 에어비앤비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아 새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소식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유 경제가 일반적인 생각만큼 좋지만은 않은 이유를 잘 보여준다.

에어비앤비의 문제점
먼저 에어비앤비를 보자.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단기적으로 집을 비우면서 그 사이 집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집을 이용할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몇몇 사건(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을 부순 사건. 이후 에어비앤비는 고객을 위한 보험 정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승승장구했다. 지난 여름 브라질 월드컵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는 브라질 최대의 숙박 업체로 올라섰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은 논외로 하더라도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에는 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들이 뒤따른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인가, 단기 임대 주택인가? 임차인이 그 공간을 단기적으로 임대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법적인가?

뉴욕의 경우 호텔을 구성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전에, 뉴욕은 에어비앤비를 싫어한다. 그 이면에는 에어비앤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호텔 업계의 로비도 있고, 이웃사람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면서 정문 열쇠를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반감도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훨씬 더 우호적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된 “에어비앤비 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정식 거주민에 한해 합법적으로 단기 임대를 할 수 있게 됐다. 호텔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고 1년 중 임대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만 지키면 된다.

비판자들은 이 법이 이미 인구 과밀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주택 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실리콘 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집세를 감당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 정부의 이 같은 배려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됐다. 그러나 홈어웨이는 임대업을 샌프란시스코 정식 거주민에 국한해서 허용하는 에어비앤비 법 조항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홈어웨이는 별장과 같은 임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금융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에어비앤비가 장터라면 홈어웨이는 개인 광고에 가까움) 호텔 세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샌프란시스코 측 변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한다.

리프트(Lyft)를 괴롭히는 우버
공유 경제의 또 다른 총아, 우버를 둘러싼 논란을 보자.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출범할 당시 우버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는 택시를 찾고 손을 흔들어 불러 세우는 수고로움을 GPS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생략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팁을 포함한 운임이 자동으로 신용 카드로 청구된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공유”와는 별 관계가 없었다.

요즘 “우버”는 실리콘 밸리 사람들 사이에서 “택시”라는 단어 대신 사용된다. 사람들은 우버의 ‘혼잡 요금제’에 대해 큰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혼잡 요금제란 수요가 높은 기간 동안 요금을 최대 400% 올려 받는 정책으로, 명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절한다는 것), 우버를 아예 끊을 정도의 불만은 아닌 듯하다. 우버를 처음 이용하는 외지인은 그 간편함이 마술처럼 느껴진다. 우버 시장에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우버는 일종의 중독이다. 밤늦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잡한 버스 대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버의 메시지는 혁명을 이끌 정도로 강력했고 우버는 크게 성장하면서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와 해외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갔다. 다만 뉴욕 시의 경우 엄격한 택시 허가 규정과 택시 조합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도입됐다.

이러한 우버의 급격한 성장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2014.11.07

에어비앤비와 우버, 그리고 디지털 공유 경제의 문제점

Matt Weinberger | Computerworld

필자가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내 아파트에 머물고자 한다. 필자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값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호텔보다 싼 값에 가구가 딸린 방을 구할 수 있고, 필자는 집을 그냥 빈 채로 두느니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

자동차 서비스인 우버와 함께 디지털 공유 경제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것, 즉 여행자와 임대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 얼핏 단순하고 쉬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유”라는 개념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논란과 소송,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개의 분쟁 소식이 전해졌다. 홈어웨이(HomeAway)가 경쟁업체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샌프란시스코가 에어비앤비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아 새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소식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유 경제가 일반적인 생각만큼 좋지만은 않은 이유를 잘 보여준다.

에어비앤비의 문제점
먼저 에어비앤비를 보자.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단기적으로 집을 비우면서 그 사이 집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집을 이용할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몇몇 사건(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을 부순 사건. 이후 에어비앤비는 고객을 위한 보험 정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승승장구했다. 지난 여름 브라질 월드컵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는 브라질 최대의 숙박 업체로 올라섰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은 논외로 하더라도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에는 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들이 뒤따른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인가, 단기 임대 주택인가? 임차인이 그 공간을 단기적으로 임대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법적인가?

뉴욕의 경우 호텔을 구성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전에, 뉴욕은 에어비앤비를 싫어한다. 그 이면에는 에어비앤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호텔 업계의 로비도 있고, 이웃사람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면서 정문 열쇠를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반감도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훨씬 더 우호적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된 “에어비앤비 법”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정식 거주민에 한해 합법적으로 단기 임대를 할 수 있게 됐다. 호텔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고 1년 중 임대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만 지키면 된다.

비판자들은 이 법이 이미 인구 과밀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주택 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실리콘 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집세를 감당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 정부의 이 같은 배려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됐다. 그러나 홈어웨이는 임대업을 샌프란시스코 정식 거주민에 국한해서 허용하는 에어비앤비 법 조항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홈어웨이는 별장과 같은 임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금융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에어비앤비가 장터라면 홈어웨이는 개인 광고에 가까움) 호텔 세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샌프란시스코 측 변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한다.

리프트(Lyft)를 괴롭히는 우버
공유 경제의 또 다른 총아, 우버를 둘러싼 논란을 보자.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출범할 당시 우버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는 택시를 찾고 손을 흔들어 불러 세우는 수고로움을 GPS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생략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팁을 포함한 운임이 자동으로 신용 카드로 청구된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공유”와는 별 관계가 없었다.

요즘 “우버”는 실리콘 밸리 사람들 사이에서 “택시”라는 단어 대신 사용된다. 사람들은 우버의 ‘혼잡 요금제’에 대해 큰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혼잡 요금제란 수요가 높은 기간 동안 요금을 최대 400% 올려 받는 정책으로, 명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조절한다는 것), 우버를 아예 끊을 정도의 불만은 아닌 듯하다. 우버를 처음 이용하는 외지인은 그 간편함이 마술처럼 느껴진다. 우버 시장에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우버는 일종의 중독이다. 밤늦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잡한 버스 대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버의 메시지는 혁명을 이끌 정도로 강력했고 우버는 크게 성장하면서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와 해외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갔다. 다만 뉴욕 시의 경우 엄격한 택시 허가 규정과 택시 조합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훨씬 느리게 도입됐다.

이러한 우버의 급격한 성장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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