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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DRM, 오픈 웹과 공존할 수 있을까?

2014.06.02 Chris Minnick, Ed Tittel  |  CIO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재생을 막는 기술에 대한 용어다. 콘텐츠 공급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DRM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와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DRM이 적법 사용자에게조차 불편을 빈번히 초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소유자 보호와 개방성 사이의 대립은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줄곧 지속됐던 케케묵은 논쟁 주제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영화 제작사와 TV 네트워크 등 콘텐츠 창조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DMCA에 따르면, DRM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DRM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DMCA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기업들이 적법하게 저작권 미디어를 구입한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 장치 및 컴퓨터 사용 방식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DRM에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디지털 미디어를 재생하고, 이를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원시적인 방법을 예로 들면, 컴퓨터 화면에서 재생되는 비디오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만으로도 DRM이 무력화된다.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이 밖에도 DRM을 무력화 시키는 더 정교한 툴들이 많다. 그러나 DMCA 덕분에, 독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 또한 불법일 수 있다.

DRM 지지자들, "EME는 HTML5 시대의 임베디드 웹 콘텐츠를 보호"
가장 최근 DRM과 관련된 대립에서는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제안한 W3C 표준 원안인 암호화된 미디어 익스텐션, 즉 EME(Encrypted Media Extensions)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EME란 웹 애플리케이션이 콘텐츠 전달 모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의 일종이다. 웹 브라우저, 운영 시스템, 컴퓨터 펌웨어나 하드웨어 내부에 구축하거나, 별개로 배포할 수 있는 모듈들이다. 콘텐츠 전달 모듈은 어도비 플래시, 마이크로 실버라이트 등 플러그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에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데, 특정 콘텐츠 형식을 렌더링해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콘텐츠 전달 모듈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브라우저와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 기능이라는 점에서 브라우저 익스텐션이나 플러그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브라우저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정 목적이란 암호화 되어 있거나, 또는 되어 있지 않은 미디어의 재생이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재생이 가능한 HTML5의 비디오 및 오디오의 경우 사용자가 내장된(임베디드) 웹 콘텐츠를 다운로드, 편집, 검사, 복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그러나 DRM 반대자들은 플러그인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웹은 상시 개방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콘텐츠를 링크, 공유, 다운로드하고, 소스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콘텐츠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웹은 그 설계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예를 들어, W3C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언어, 문화, 지리적 위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웹을 구현한다"는 사명을 주창하고 있다.

이런 사명 때문에, 2013년 10월, W3C의 팀 버너스리 소장이 보호되고 있는 미디어 재생이 HTML 워킹 그룹의 '범위'안에 있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이들이 크게 놀랐다.

더 놀랍고, 많은 이들을 격분시킨 사건도 있다. 넷플릭스는 2014년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DRM 모듈에 대한 요건은 비밀이라고 발표했다. W3C가 표준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이 모를 수도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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