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EU 법원의 구글 링크 삭제 판결, 유료 서비스 수요 높일 것"

Jennifer Baker | PCWorld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구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라 상세한 개인 데이터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맥가 사무변호사(McGarr Solicitor)의 수석 변호사 사이먼 맥가는 “이 판결은 신문 및 다른 미디어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유료 정보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조사자가 구글 검색에서 한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할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지불 의사가 가장 큰 이들이 바로 이러한 조사자이다. 수요 공급의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였다.

이번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링크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코스테야 곤잘레스라는 남자의 집에 대한 강제경매 건을 게재한 스페인 신문의 기사 링크가 개인생활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구글에게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문사 자체에는 삭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곤잘레스는 구글 검색창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기사 링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충분하고 부적절해졌다고 주장해 이와 같은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더욱 어려워지는 데이터마이닝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판결이 연구와 데이터마이닝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CCIA의 부회장 제임스 워터워스는 “만일 내가 역사학자로서 당시에는 사소했으나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를 찾으려 한다면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 사이트의 편집자나 소스 업체가 정보를 유료화하는 것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연구 과정 자체가 수고스러워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워터워스는 또한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개인 정보 검열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여태까지 기업들은 각 건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내리도록 맡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민간 분야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당분간 링크를 내리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맥가 변호사는 앞으로 수년간, 법조계에서 개별적으로 각 사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맥가는 “이는 단 하나의 사건 판례에 불과하다. 이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를 세우기 전에 EU 외의 다른 사법권에서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에 주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유럽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제기된 상태며, 이 법안은 향후 큰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워터워스는 "이번 판결은 법안 확정에 앞선 사전 절차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지라도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적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ciokr@idg.co.kr
 




2014.05.14

"EU 법원의 구글 링크 삭제 판결, 유료 서비스 수요 높일 것"

Jennifer Baker | PCWorld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구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13일 판결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라 상세한 개인 데이터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맥가 사무변호사(McGarr Solicitor)의 수석 변호사 사이먼 맥가는 “이 판결은 신문 및 다른 미디어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유료 정보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조사자가 구글 검색에서 한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할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지불 의사가 가장 큰 이들이 바로 이러한 조사자이다. 수요 공급의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였다.

이번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링크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코스테야 곤잘레스라는 남자의 집에 대한 강제경매 건을 게재한 스페인 신문의 기사 링크가 개인생활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구글에게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문사 자체에는 삭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곤잘레스는 구글 검색창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기사 링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충분하고 부적절해졌다고 주장해 이와 같은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더욱 어려워지는 데이터마이닝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판결이 연구와 데이터마이닝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CCIA의 부회장 제임스 워터워스는 “만일 내가 역사학자로서 당시에는 사소했으나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를 찾으려 한다면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 사이트의 편집자나 소스 업체가 정보를 유료화하는 것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연구 과정 자체가 수고스러워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워터워스는 또한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개인 정보 검열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여태까지 기업들은 각 건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내리도록 맡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민간 분야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당분간 링크를 내리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맥가 변호사는 앞으로 수년간, 법조계에서 개별적으로 각 사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맥가는 “이는 단 하나의 사건 판례에 불과하다. 이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를 세우기 전에 EU 외의 다른 사법권에서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에 주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유럽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제기된 상태며, 이 법안은 향후 큰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워터워스는 "이번 판결은 법안 확정에 앞선 사전 절차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지라도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적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ciokr@idg.co.kr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