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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3D 프린팅 총기 제조 '합법과 우려 사이'

2013.03.22 Zach Miners  |  ARN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총기 디자인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공개하려는 비영리 그룹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D)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텍사스 오스틴 소재의 이 그룹은 지난 주 알콜, 담배, 발포무기, 폭발물질 지부로부터연방 발포무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크립도-아나키스트"라고 표현하는  이 그룹의 젊은 CEO 코디 윌슨은 "이제 우리가 제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조자다"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 대학 법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하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지금까지 성공한 작업은 총기 부품을 제조하는 것에 국한됐다. 이를테면 AR-15 반자동 라이플 로워 리시버나 AK-47용 탄창 등이었다. 그러나 이 그룹의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은 꽤 인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왔다. 지금까지 이 그룹의 파일은 대략 4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가 주목받으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 법학과 교수 매리 팬은 "발포무기 보유 규제를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골치아픈 문제 중 하나는 DD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이다. DD가 라이선스를 보유함에 따라, 이 그룹은 이제 연방 총기 규제 법안(GCA) 감독 하에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권총과 샷건, 라이플 범주를 관할한다. 그러나 이 그룹은 보다 강력한 무기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반자동 소총이나 기관총은 국립 발포무기 법안(NFA)이 관할하고 있다.

현 법률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개인도 비판매목적의 개인 용도 GCA 발포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반면 NFA가 관할하는 발포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DD는 현재 이러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다. DD에 접속하는 일반인들 대부분도 NFA 승인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 대학의 팬 교수는 GCA 법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포무기 제조에 대한 GCA의 허용적인 태도는 3D 프린터를 염두에 두지 못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기술에 부응해 법안을 바꾸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팬은 "3D 프린터와 이를 통해 제조할 수 있는 발포무기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총기 법안을 개정하게 될까?"라고 말했다.

3D 프린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기 구입 및 보유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DD의 작업결과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 존 도나휴 교수는 "마약, 알콜 문제가 있는 이들이나 범죄 집단이 악용할 수 있다. 총기 제작과 보유가 쉬워지는 것은 잘못된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문제아들이 이를 '멋진 무언가'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UCLA의 윙클러 교수는 "초기에는 일부 총기 마니아들에게만 호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총기를 제작하고 보유하는 보다 일상적인 수단일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윙클러는 이어 3D 프린터로의 총기 제조 규제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3D 프린터 기술이 더 대중화되기 전에 정치권이 이슈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나휴는 3D 프린터 제조 총기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후에야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는 어떤한 정부 차원의 시도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3D 프린터 현황과 전망 - IDG Video Briefing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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