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21세기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주도권 전쟁, 'IETF vs. ITU'

Carolyn Duffy Marsan | Network World
미래 인터넷 운영의 기반 통신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놓고 국제 인터넷 기술 표준화 기구(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1986년 이후 IETF는 인터넷의 제1 표준 기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IETF는 참여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나 차세대 IPv6와 같은 여러 인터넷 표준들과 이메일, 도메인 명, 네트워크 관리, VoIP 등의 표준들을 개발해왔다. 
 
ITU는 1865년 전신 연결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향후 전화 네트워크로 그 지원 영역을 넓혀왔다. 오늘날에는 형식 개발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전파 스펙트럼이나 위성 궤도 등의 테크놀로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TU의 회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ITU가 제정한 대표적 표준들로는 영상 압축 표준, 광대역 및 파장 분할 다중화 표준 등이 있다. 
 
ITU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 통신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를 기점으로 ITU의 태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2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회의를 통해 1988년 이후부터 ITU의 역할을 정의해오던 국제 협약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WCIT에서는 전기 통신 트래픽의 상호 연결과 상호 운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변화를 주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ITR은 트래픽 흐름과 서비스 퀄리티,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들 간의 라우팅(routing) 및 청구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IETF의 상부 기관이자 ITU의 회원 기관이기도 한 인터넷 소사이어티(The Internet Society, ISOC)는 인터넷 관리에 강경책을 적용하려는 ITU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ISOC는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혁신과 협력의 공간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자율성과 같은 오늘날의 핵심 원칙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OC가 우려하는 바는 ITU가 이 문제들을 피어링(peering) 배열로 다룰 것을 제안한 데 있다. 국제 인터넷 트래픽 비용과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 지불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U의 개정된 규칙 가운데는 각국 정부에 콘텐츠 검열 및 감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제한의 여지를 제공하자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대륙별 인터넷 레지스트리(regional Internet registry)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 할당권 역시 정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ITU의 규제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혁신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ISOC는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WCIT에서 내려지는 정부들의 결정이 21세기의, 그리고 그 이후의 국제 인터넷 및 텔레콤 규제 환경을 새로이 정의 내리는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WCIT에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ISOC만이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의 인터넷이 추가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스캇 브래드너와 같은 인터넷 선구자들 역시 ITU의 결정은 '발신자 부담'이라는 전화 환경에서 기인한 발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래드너는 ITU가 제안하는 내용이 실현된다면 콘텐츠 공급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데이터 전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무료 콘텐츠 공유 구조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우, 자신들은 무료, 공개 인터넷 환경을 수호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ITU 간의 '밀실 회담'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U는 'ITU의 목표는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을 이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ITU 규칙은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찬성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리 등이며, 대한민국, 세네갈,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요르단, 싱가포르도 찬성 서명을 했다. 
 
이와 반면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EU, 페루, 필리핀, 말라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등은 서명을 거부했다. editor@itworld.co.kr 



2012.12.27

21세기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주도권 전쟁, 'IETF vs. ITU'

Carolyn Duffy Marsan | Network World
미래 인터넷 운영의 기반 통신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놓고 국제 인터넷 기술 표준화 기구(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1986년 이후 IETF는 인터넷의 제1 표준 기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IETF는 참여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나 차세대 IPv6와 같은 여러 인터넷 표준들과 이메일, 도메인 명, 네트워크 관리, VoIP 등의 표준들을 개발해왔다. 
 
ITU는 1865년 전신 연결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향후 전화 네트워크로 그 지원 영역을 넓혀왔다. 오늘날에는 형식 개발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전파 스펙트럼이나 위성 궤도 등의 테크놀로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TU의 회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ITU가 제정한 대표적 표준들로는 영상 압축 표준, 광대역 및 파장 분할 다중화 표준 등이 있다. 
 
ITU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 통신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를 기점으로 ITU의 태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2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회의를 통해 1988년 이후부터 ITU의 역할을 정의해오던 국제 협약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WCIT에서는 전기 통신 트래픽의 상호 연결과 상호 운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변화를 주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ITR은 트래픽 흐름과 서비스 퀄리티,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들 간의 라우팅(routing) 및 청구 등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IETF의 상부 기관이자 ITU의 회원 기관이기도 한 인터넷 소사이어티(The Internet Society, ISOC)는 인터넷 관리에 강경책을 적용하려는 ITU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ISOC는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혁신과 협력의 공간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자율성과 같은 오늘날의 핵심 원칙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OC가 우려하는 바는 ITU가 이 문제들을 피어링(peering) 배열로 다룰 것을 제안한 데 있다. 국제 인터넷 트래픽 비용과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 지불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TU의 개정된 규칙 가운데는 각국 정부에 콘텐츠 검열 및 감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제한의 여지를 제공하자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대륙별 인터넷 레지스트리(regional Internet registry)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 할당권 역시 정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ITU의 규제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혁신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ISOC는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WCIT에서 내려지는 정부들의 결정이 21세기의, 그리고 그 이후의 국제 인터넷 및 텔레콤 규제 환경을 새로이 정의 내리는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WCIT에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ISOC만이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의 인터넷이 추가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스캇 브래드너와 같은 인터넷 선구자들 역시 ITU의 결정은 '발신자 부담'이라는 전화 환경에서 기인한 발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래드너는 ITU가 제안하는 내용이 실현된다면 콘텐츠 공급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데이터 전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무료 콘텐츠 공유 구조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우, 자신들은 무료, 공개 인터넷 환경을 수호할 것이라 말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ITU 간의 '밀실 회담'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U는 'ITU의 목표는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을 이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ITU 규칙은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찬성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리 등이며, 대한민국, 세네갈,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요르단, 싱가포르도 찬성 서명을 했다. 
 
이와 반면에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EU, 페루, 필리핀, 말라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등은 서명을 거부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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