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미 정부측 네티즌 정보 요구 늘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Jared Newman | PCWorld
구글의 성장과 함께 미 정부의 구글 사용자에 대한 감시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 달라거나 공개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빈도를 공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요청했고, 이런 추세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정부는 총 7,969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도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2위인 인도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총 2,319건이었다.
 
구글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수치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매년 구글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 삭제 요청 역시 올 상반기에 급증했는데, 주로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른 많은 웹 서비스 업체처럼, 구글 역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다시 말해 법원의 명령이나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정부에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구글은 주로 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그러나 이런 요청이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항상 확실할 수는 없다”라며, 이 때문에 일부 요청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의 정보 요청과 저작권 삭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몇 안되는 업체 중 하나이다. 구글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인 도로시 초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드롭박스와 링크드인, 소닉닷넷. 트위터가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기도 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감시 정책면에서 선도적인 업체 중 하나이다. 구글은 전자감시법 개정을 위한 연합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부의 정보 요청을 거부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명확하고 공개적인 법집행 지침이나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주는 명확한 정책의 부재 등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다른 IT 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2012.11.15

"미 정부측 네티즌 정보 요구 늘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Jared Newman | PCWorld
구글의 성장과 함께 미 정부의 구글 사용자에 대한 감시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 달라거나 공개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빈도를 공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요청했고, 이런 추세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정부는 총 7,969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도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2위인 인도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는 총 2,319건이었다.
 
구글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수치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매년 구글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 삭제 요청 역시 올 상반기에 급증했는데, 주로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른 많은 웹 서비스 업체처럼, 구글 역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다시 말해 법원의 명령이나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정부에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구글은 주로 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그러나 이런 요청이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항상 확실할 수는 없다”라며, 이 때문에 일부 요청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의 정보 요청과 저작권 삭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몇 안되는 업체 중 하나이다. 구글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인 도로시 초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드롭박스와 링크드인, 소닉닷넷. 트위터가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기도 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감시 정책면에서 선도적인 업체 중 하나이다. 구글은 전자감시법 개정을 위한 연합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부의 정보 요청을 거부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명확하고 공개적인 법집행 지침이나 정부의 데이터 요청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주는 명확한 정책의 부재 등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다른 IT 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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