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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오픈소스와 무임승차 문제

2019.11.08 Dries Buytaert  |  InfoWorld
드루팔의 아버지 드라이스 바이태어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프소스 메이커(Mkaker)와 테이커(Taker)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소개했다. 
 
ⓒGetty Images Bank

필자는 오픈소스에서 어떻게 ‘테이커(Takers)’가 ‘메이커(Makers)’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아울러 아무리 이성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행동이 오픈소스 진영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다. 이제 필자는 이들 문제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인기 있는 경제이론을 고찰하며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 공공재(public goods)와 공유재(common goods)라는 개념은 수십 년 된 것들이고, 오픈소스와 닮은 점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공재와 공유재를 비배타적(non-excludable)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어장(fishing grounds)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유지관리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간단히 말해, 공공재와 공유재로의 접근은 개방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는 경쟁적이다. 즉,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은 후 이를 먹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반면, 공공재는 비경쟁적이다. 누군가가 라디오를 듣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 역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오픈소스: 공공재인가 공유재인가? 
필자는 오픈소스가 공공재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누구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비배타적), 누군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 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비경쟁적). 

그러나 오픈소스 회사의 시각에서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공유재기도 하다. 누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비배타적), 오픈소스의 최종 이용자가 A라는 회사의 고객이 되었을 때, 그는 B라는 회사의 고객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경쟁적). 

이제, 공공재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유재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의 차이를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로 확대해보자. 소프트웨어 무임승차자(software free-rider)는 아무런 기여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고객 무임승차자(customer free-riders)(또는 ‘테이커)’는 돌려주는 것 없이 고객을 가입시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모든 오픈소스 진영은 소프트웨어 무임승차를 장려해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비경쟁적),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자’는 무료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도 더 높다(입소문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경우이든). 이들 다른 사용자가 혜택을 되돌려줄 때,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무료 사용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성공이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기업 후원자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면, 오픈소스 진영은 고객이 일종의 공유재임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고객은 기업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최종 선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하다. 고객이 ‘메이커(Maker)’에게 가입했다면 고객과 연관된 매출의 일정 부분이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것이다. 고객이 ‘고객 무료 사용자’, 즉 ‘테이커(Taker)’에게 가입한다면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오픈소스 진영은 고객을 ‘메이커’로 인도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수십 년의 공유재 관리로부터 얻은 교훈  
공공재와 공유재의 관리를 다루는 연구논문과 서적은 수백 종에 이른다. 여러 해 동안 필자는 이들을 탐독하며 성공적으로 관리된 공공재와 공유재로부터 오픈소스 진영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가장 유익한 연구라면 개렛 하딘의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맨커 올슨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에 관한 저술 등이 있었다. 하딘과 올센의 결론을 보면, 집단은 집단이 의존하는 공유재를 유지하는데 자발적이지 않다. 

올슨이 자신의 저서인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의 첫머리에 쓴 바와 같이, 

‘사람의 수가 매우 작은 것이 아니라면, 또는 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제나 여타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성적이면서 이기적인 개인은 공동 또는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하딘과 올센은 집단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을 때 기여할 의욕이 없어진다. 집단 구성원이 다른 사람의 기여에 편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딘, 올센 등의 학자들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적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은 중앙화와 민영화이다.  

1. 공유재가 중앙화될 때 정부가 공유재의 유지관리를 맡는다. 정부 또는 국가가 외적 요인이다. 
2. 공공재가 민영화될 때 집단 내 1인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이 공유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대가로 공유재로부터 선택적 혜택이나 배타적 권리를 획득한다. 이 경우라면 1곳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외적 요인이다.  

공유재를 중앙화하고 민영화하라는 보편적 조언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오늘날, 천연자원은 정부 또는 영리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보통이고, 더 이상 이용자에 의해 직접 관리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중교통, 상하수도 설비, 어장, 공원 같은 것들이다. 

전반적으로, 공유재의 민영화와 중앙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대중교통, 상하수도 설비, 공원은 자발적 기여자에 의한 것보다 더 잘 관리되고 있다. 필자는 매일의 출퇴근을 위해 철로를 관리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 또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기 전에 공원에서 잔디를 깎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 높이 평가한다.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재 
여러 해 동안 중앙화와 민영화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은 제 3의 해법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롬은 외부 개체의 감독 없이 공유재가 공동체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수백 가지 사례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관개시스템의 관리, 일본의 산림관리 등이고, 이들은 모두 사용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자체 관리 및 자체 통제되었다. 또한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실례 역시 많다. 오스트롬의 연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의 실례는 100년이 넘고, 가장 오래된 실례는 1,000년이 넘었다. 

오스트롬은 자치적 공유재가 성공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연구했다. 그 후 핵심 설계 원리 형식으로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요약했다. 이 연구를 통해 오스트롬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오스트롬이 연구한 성공적으로 관리된 공유재는 모두 일정 시점에 공개 이용에서 폐쇄 이용으로 전환했다. 오스트롬은 자신의 저서, ‘공유재의 관리(Governing the Commons)'에서, 

‘공평한 이용 및 공급 형식에 관심이 거의 없는 사용자가 있을 것이다. 일정 사용자 집단이 이들의 접근 및 사용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다. 

오스트롬은 자원을 이용하거나 자원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자(appropriator)’라는 용어를 썼다. 예를 들어 어부, 관개 경작자, 유목민 등이다. 또는 오픈소스 이용자를 유료고객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도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유 자원은 구성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까지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테이커(Taker)’는 ‘메이커(Make)’가 될 동기가 있을 때까지 ‘테이커’로 남을 것이다. 

일단 접근이 비개방적이 된 경우,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누가 유지 보수를 책임질 것인지, 자기본위적 행동을 어떻게 억누를 것인지에 관한 명백한 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재라면, (1) 누가 자원에 접근하는지, (2) 자원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3) 유지보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4) 누가 규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검사하는지, (5)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6)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7) 종합적으로 규칙을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들 경제 이론을 오픈소스 진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Dries Buytaert는 오픈소스 개발자로, 드루팔(Drupal)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현재 기술 벤처인 액퀴아(Acquia)의 최초 제작자 겸 프로젝트 책임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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