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독일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두려워하는 이유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이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 두 국가는 리브라를 규제하고 자국의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리브라가 유로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Reserve Bank of India)는 비슷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 겸 펠로우 데이비드 펄롱거는 “많은 국가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잠재적인 통화 흐름을 갖는 민간 기업의 등장이 국가 기관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먼저 초기 코인 제공물을 단속한 후 비트코인 채굴 풀을 단속했다.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욕에 있는 법률 기업 십케비치(Shipkevich PLLC)의 수석 변호사 펠릭스 십케비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인 중국도 실질적인 비즈니스 화폐인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수백 달러의 리브라를 구매해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준비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H. 스미트 경영대학원의 클리포드 롯시 교수는 “그들의 야망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은행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뱅킹 시장에 뛰어들면 이미 더욱 신속하고 기술에 능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분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가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올해 9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과 캘리브라 디지털 지갑을 출시할 계획인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해 내년 한 해 동안 비즈니스 가치는 연간 128%나 성장할 것이다. 모든 디지털 화폐는 사용할 때까지 보관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디지털 지갑이 필요하므로, 이 시장도 상당하다.

페이스북의 암호화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기존 화폐에 기초한 더 나은 결제 네트워크 및 시스템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개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리브라는 강력한 법정 통화를 통해 1:1로 뒷받침될 것이다. 즉, 리브라의 단위가 존재하면 적립금에도 동등한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엄격히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업용 암호화폐를 개발하려는 다른 노력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미국 달러나 기타 국가의 화폐 등 신용 화폐에 연계 시켜 해당 업계에서 말하는 ‘안정된 코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은 시중 은행을 넘어 중앙 및 준비은행에까지 미친다. 마커스는 "페이스북은 리브라 연합이 완전한 1:1 뱅킹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감독을 환영하며 통제권을 리브라 연합으로 이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브라 암호통화 앱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는 주권과 지속적인 재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유럽에서 리브라 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와 독일의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공동성명을 통해 각 국가는 금융 보안,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테러리즘 자금 제공 등의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G7도 실무그룹에 암호화폐로 인한 문제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보고서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선언을 통해 “7월 샹티(Chantilly)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 은행장 회의 중 이미 밝혔듯이 프랑스와 독일은 페이스북의 청사진에 설정된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런 위험을 적절히 해소할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어떤 사설 기관도 국가의 주권에 내재한 통화 권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G7 회의에서 19개국 유로존 연합은 리브라가 유럽에서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 접근방식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에 위치한 법률기업 DM(Duane Morris LLP)의 핀테크 산업 그룹 파트너 겸 팀 책임자 신디 양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수를 생각할 때 어떤 점에서는 디지털 국가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이 거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유로화나 미국 달러화 등 원하는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환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에 따르면, 리브라로 인해 SWIFT와 기타 금융 결제 레일 등 기존의 국제 허가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 재무부 등의 국가안보 당국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리브라에 관한 미국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를 보면 놀랍게도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1인당 평균 디지털 화폐 보유 금액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런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상했다"라고 말했다.

십케비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당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개발도상국 또는 베네수엘라 등 혼란 상태인 국가의 실질적인 중앙은행 당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베네수엘라 현지 화폐의 10%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사 연방 준비위원회가 된다. 개인적으로 리브라에 대한 첫인상은 ‘장난하나?’였다.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10년 만에 한 기업이 잠재적인 개발 도상국의 연방 준비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 페이스북이 너무 거대해저서 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제안한 디지털 화폐는 규제 당국의 우려와 달리 업계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스위스에서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등 28개 회원사를 거느린 리브라 연합을 출범했다. 리브라 연합의 정책 및 소통 책임자 단테 디스파테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소비자 지향적인 리브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브라 연합의 회원사 명단

IBM의 BWW(Blockchain World Wire) 같은 안정 코인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선택권이 거의 없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집으로 송금하기 위해 비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캘리브라 디지털 지갑 앱은 미국 달러 등의 명목 화폐를 리브라 디지털 화폐와 교환하는 국제적인 환전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중앙은행이나 어음교환소 등의 중개 기관을 없애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없앨 수 있다.

페이스북은 거래 수수료는 저렴하고 투명해질 것이며, 국제적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캘리브라는 수수료를 절감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새로운 디지털 지갑 사업부를 주도하고 있는 마커스 전 페이팔 대표는 "기본적인 블록체인 거래 네트워크는 초당 수천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데이터와 분리되어 보관된다"라고 말했다. 가트너의 펄롱거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여전히 “리브라 자체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관리해 규제할지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9.09.20

독일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두려워하는 이유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이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 두 국가는 리브라를 규제하고 자국의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리브라가 유로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으며 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도의 중앙은행 RBI(Reserve Bank of India)는 비슷한 우려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 겸 펠로우 데이비드 펄롱거는 “많은 국가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잠재적인 통화 흐름을 갖는 민간 기업의 등장이 국가 기관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비트코인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먼저 초기 코인 제공물을 단속한 후 비트코인 채굴 풀을 단속했다.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욕에 있는 법률 기업 십케비치(Shipkevich PLLC)의 수석 변호사 펠릭스 십케비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인 중국도 실질적인 비즈니스 화폐인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수백 달러의 리브라를 구매해도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준비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H. 스미트 경영대학원의 클리포드 롯시 교수는 “그들의 야망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은행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뱅킹 시장에 뛰어들면 이미 더욱 신속하고 기술에 능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방법을 배우느라 분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가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올해 9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과 캘리브라 디지털 지갑을 출시할 계획인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해 내년 한 해 동안 비즈니스 가치는 연간 128%나 성장할 것이다. 모든 디지털 화폐는 사용할 때까지 보관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디지털 지갑이 필요하므로, 이 시장도 상당하다.

페이스북의 암호화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기존 화폐에 기초한 더 나은 결제 네트워크 및 시스템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개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리브라는 강력한 법정 통화를 통해 1:1로 뒷받침될 것이다. 즉, 리브라의 단위가 존재하면 적립금에도 동등한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엄격히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업용 암호화폐를 개발하려는 다른 노력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미국 달러나 기타 국가의 화폐 등 신용 화폐에 연계 시켜 해당 업계에서 말하는 ‘안정된 코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은 시중 은행을 넘어 중앙 및 준비은행에까지 미친다. 마커스는 "페이스북은 리브라 연합이 완전한 1:1 뱅킹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감독을 환영하며 통제권을 리브라 연합으로 이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브라 암호통화 앱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는 주권과 지속적인 재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유럽에서 리브라 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와 독일의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공동성명을 통해 각 국가는 금융 보안,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테러리즘 자금 제공 등의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G7도 실무그룹에 암호화폐로 인한 문제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보고서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선언을 통해 “7월 샹티(Chantilly)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 은행장 회의 중 이미 밝혔듯이 프랑스와 독일은 페이스북의 청사진에 설정된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런 위험을 적절히 해소할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어떤 사설 기관도 국가의 주권에 내재한 통화 권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G7 회의에서 19개국 유로존 연합은 리브라가 유럽에서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 접근방식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에 위치한 법률기업 DM(Duane Morris LLP)의 핀테크 산업 그룹 파트너 겸 팀 책임자 신디 양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수를 생각할 때 어떤 점에서는 디지털 국가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이 거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유로화나 미국 달러화 등 원하는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환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에 따르면, 리브라로 인해 SWIFT와 기타 금융 결제 레일 등 기존의 국제 허가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 재무부 등의 국가안보 당국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리브라에 관한 미국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를 보면 놀랍게도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1인당 평균 디지털 화폐 보유 금액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런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상했다"라고 말했다.

십케비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당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개발도상국 또는 베네수엘라 등 혼란 상태인 국가의 실질적인 중앙은행 당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베네수엘라 현지 화폐의 10%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사 연방 준비위원회가 된다. 개인적으로 리브라에 대한 첫인상은 ‘장난하나?’였다.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10년 만에 한 기업이 잠재적인 개발 도상국의 연방 준비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 페이스북이 너무 거대해저서 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제안한 디지털 화폐는 규제 당국의 우려와 달리 업계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스위스에서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등 28개 회원사를 거느린 리브라 연합을 출범했다. 리브라 연합의 정책 및 소통 책임자 단테 디스파테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소비자 지향적인 리브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브라 연합의 회원사 명단

IBM의 BWW(Blockchain World Wire) 같은 안정 코인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선택권이 거의 없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집으로 송금하기 위해 비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캘리브라 디지털 지갑 앱은 미국 달러 등의 명목 화폐를 리브라 디지털 화폐와 교환하는 국제적인 환전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중앙은행이나 어음교환소 등의 중개 기관을 없애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없앨 수 있다.

페이스북은 거래 수수료는 저렴하고 투명해질 것이며, 국제적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캘리브라는 수수료를 절감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새로운 디지털 지갑 사업부를 주도하고 있는 마커스 전 페이팔 대표는 "기본적인 블록체인 거래 네트워크는 초당 수천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데이터와 분리되어 보관된다"라고 말했다. 가트너의 펄롱거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여전히 “리브라 자체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관리해 규제할지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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