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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가 e정부 선도 국가가 된 사연

2019.05.24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국가로 손꼽힌다. 공공 서비스의 99% 이상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이 구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는 광범위한 IT 인프라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 정보 시스템 디렉터인 안드루스 카렐슨은 이 나라의 빠른 디지털 발전이 전적으로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열린 2019 디지털 거버먼트 컨퍼런스에서 카렐슨은 “기술은 그저 구현 요소일 뿐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렐슨은 e에스토니아의 중앙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에스토니아의 모든 전자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ID 카드가 포함된다. 또 모든 발신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및 암호화하고 모든 수신 데이터를 인증하고 기록하는 안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도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은 아이슬랜드,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로 수출된 상태이며, 핀란드와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카렐슨은 “허브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중앙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러시아로부터 방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을 때 우리의 서비스 1,000여 개 중 1%만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민주주의
e에스토니아의 발전에있어 중요한 이정표는 130만 시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것이었다. 카렐슨은 “과거에는 날씨가 선거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에스토니아에서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 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법적으로 유효한 인터넷 총선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됐다. 2015년 의회 선거에서는 투표의 30.5%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카렐슨은 이번 주 진행되는 EU 선거에의 경우 유권자의 절반이 온라인을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에스토니아 공공 서비스의 사용 용이성과 24/7 접근성의 강점을 강조했다. 또 같은 정보를 두 번 묻지 않도록 하는 ‘once-only’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세금 신고서의 98%를 아우르고 3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 생태계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우선 접근은 이 나라가 월드 뱅크가 선정하는 사업하기 쉬운 나라 순위 20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현재 IT 산업은 현재 에스토니아의 국내 총생산 (GDP)의 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동력의 4%를 고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시작한 주요 기업으로는 통신 앱 스카이프, 게임 기업 플레이텍(Playtech), 이체 기업 트랜스퍼와이즈, 승차 공유 앱 택시파이 등이 있다. 

유러피안 테크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인구 및 GDP 대비 측면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카렐슨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며 연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간 또한 2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도 에스토니아 e-레시던지 카드를 통해 쉽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EU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브렉시트가 우려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EU 시장에 다시 진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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