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6

클라우드·SaaS 업체와의 계약 '조목조목 협상 가이드'

Mary Shacklett | ITWorld

점점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및 SaaS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 협상을 책임지는 IT 부서의 협상 능력 및 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최악의 경우, 실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 이보다 덜 심각한 경우라면, 벤더가 기업의 SLA를 이행하지 않아, 내부 직원이 이를 대신해야 하는 때도 있다.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벤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준 협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무엇이 중요한가?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법무 담당 부서가 없다. 경우(일부 대기업을 포함)에 따라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계약서를 철저히 해석하지도 못한다. SaaS 및 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감사해,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의 작은 활자들을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 조건과 조항,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작은 활자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벤더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기본이다.

기업과 벤더들이 분쟁을 벌이는 부분도 이 작은 활자와 관련이 있다. 법은 종종 이런 많은 작은 활자들로 된 계약을 잠재적인 '부합 계약(Contracts of adhesion)'이라고 일컫는다. 부합 계약이란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벤더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철저하게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위험이 수반된다.

계약서 해석에 능숙한 상태에서 벤더와 계약서를 협상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채용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향후 벤더와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다음은 계약서를 철저히 해석하지 못해 놓치곤 하는 '작은 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해지, 취소, 자동 갱신 조항: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삽입하도록 한다. 반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회사에 공정한 해지 조항이 삽입되도록 한다. 또 필요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위약금: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으로, 대부분 벤더들은 비교적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지 기간 중 일정 기간(30일, 60일, 90일)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잔여 기약에 대한 요금 일체를 납부하도록 시도하는 벤더들도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5년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만에 해지를 한 경우라도 5년 기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벤더가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수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벤더를 찾는 것이 낫다.

지적 재산권: 독자적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클라우드나 SaaS로 이전한다면, 이런 정보에 들어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벤더가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안 보증: 벤더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비밀과 보안을 보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과 소송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품과 성능 보증: 벤더가 평균 수리 시간, 시스템 가동시간, 시스템 지원 시간을 계약서에 보증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추가한다.

제3자와 벤더의 정보 공유: 대부분 벤더들은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지, 공유하지 않을지를 밝힌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  그리고 수용을 할 수 없다면, 계약 조항을 바꾼다.

 




2012.04.16

클라우드·SaaS 업체와의 계약 '조목조목 협상 가이드'

Mary Shacklett | ITWorld

점점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및 SaaS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 협상을 책임지는 IT 부서의 협상 능력 및 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최악의 경우, 실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 이보다 덜 심각한 경우라면, 벤더가 기업의 SLA를 이행하지 않아, 내부 직원이 이를 대신해야 하는 때도 있다.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벤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준 협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무엇이 중요한가?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법무 담당 부서가 없다. 경우(일부 대기업을 포함)에 따라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계약서를 철저히 해석하지도 못한다. SaaS 및 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감사해,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의 작은 활자들을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 조건과 조항,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작은 활자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벤더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기본이다.

기업과 벤더들이 분쟁을 벌이는 부분도 이 작은 활자와 관련이 있다. 법은 종종 이런 많은 작은 활자들로 된 계약을 잠재적인 '부합 계약(Contracts of adhesion)'이라고 일컫는다. 부합 계약이란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벤더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철저하게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위험이 수반된다.

계약서 해석에 능숙한 상태에서 벤더와 계약서를 협상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채용에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향후 벤더와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다음은 계약서를 철저히 해석하지 못해 놓치곤 하는 '작은 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해지, 취소, 자동 갱신 조항: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삽입하도록 한다. 반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회사에 공정한 해지 조항이 삽입되도록 한다. 또 필요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위약금: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으로, 대부분 벤더들은 비교적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지 기간 중 일정 기간(30일, 60일, 90일)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잔여 기약에 대한 요금 일체를 납부하도록 시도하는 벤더들도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5년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만에 해지를 한 경우라도 5년 기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벤더가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수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벤더를 찾는 것이 낫다.

지적 재산권: 독자적인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클라우드나 SaaS로 이전한다면, 이런 정보에 들어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벤더가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안 보증: 벤더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비밀과 보안을 보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과 소송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품과 성능 보증: 벤더가 평균 수리 시간, 시스템 가동시간, 시스템 지원 시간을 계약서에 보증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추가한다.

제3자와 벤더의 정보 공유: 대부분 벤더들은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지, 공유하지 않을지를 밝힌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  그리고 수용을 할 수 없다면, 계약 조항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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