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IT 업체가 '특허 괴물'에 투자를 하는 이유

Gina Smith | Computerworld
컴퓨터월드가 전문가들과 소송 문서, 특허 및 기타 법률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IT 업체들은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 활동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 통합 기업(Mass Patent Aggregators) 또는 '특허 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ies)'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허 괴물'을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이용해 혁신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기업은 보유한 특허를 라이선스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쓴다.
 
소비자와 IT 부문 종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이런 소송은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론을 포함해 일부 IT 업체들은 특허 '방해' 소송이 일부 '특허 통합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월터 프리차드는 HTC가 같은 해 4월 특허 분쟁 타결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한대당 5달러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게 된다고 언급을 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HTC는 2011년 1분기 동안만 3,500만~4,5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허 전문 업체인 아티클 원(Article One)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지난 20년 동안 230% 이상 급증했다. 2008년,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2,869건에 달한다. 반면 그전까지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던 2004년의 소송 수는 179건에 불과하다.
 
변호사인 토마스 유잉은 '특허 해적 행위(patent privateering)'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IT 업체의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든 '트롤'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특허 괴물이 미국의 혁신 창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IT 업체 대거 참여한 특허 통합 업체 IV
특허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IV(Intellectual Ventures)라는 회사를 언급하고 있다. IV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역을 지낸 네이든 미흐르볼드와 에드 정이 지난 1999년 설립한 특허 라이선스 업체이다. IV가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비밀 유지를 위해 애를 썼던 PDF 문서에 따르면, 어도비, 아마존닷컴(Amazon.com NV Investment Holdings Inc.) 애플, 시스코, 이베이,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엔비디아, SAP 미국, 소니, 버라이즌, 자이링스, 야후  등이 주요 투자자로 이 회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IT 업체들 모두가 IV에 자본 투자를 했다. 게다가 구글과 어도비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한 차례 이상 투자를 했다. IV는 이들 IT 업체를 포함해 투자자들로부터 50억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2.04.12

IT 업체가 '특허 괴물'에 투자를 하는 이유

Gina Smith | Computerworld
컴퓨터월드가 전문가들과 소송 문서, 특허 및 기타 법률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IT 업체들은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 활동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 통합 기업(Mass Patent Aggregators) 또는 '특허 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ies)'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허 괴물'을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이용해 혁신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기업은 보유한 특허를 라이선스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쓴다.
 
소비자와 IT 부문 종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이런 소송은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론을 포함해 일부 IT 업체들은 특허 '방해' 소송이 일부 '특허 통합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월터 프리차드는 HTC가 같은 해 4월 특허 분쟁 타결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한대당 5달러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게 된다고 언급을 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HTC는 2011년 1분기 동안만 3,500만~4,5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허 전문 업체인 아티클 원(Article One)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지난 20년 동안 230% 이상 급증했다. 2008년,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2,869건에 달한다. 반면 그전까지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던 2004년의 소송 수는 179건에 불과하다.
 
변호사인 토마스 유잉은 '특허 해적 행위(patent privateering)'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IT 업체의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든 '트롤'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특허 괴물이 미국의 혁신 창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IT 업체 대거 참여한 특허 통합 업체 IV
특허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IV(Intellectual Ventures)라는 회사를 언급하고 있다. IV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역을 지낸 네이든 미흐르볼드와 에드 정이 지난 1999년 설립한 특허 라이선스 업체이다. IV가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비밀 유지를 위해 애를 썼던 PDF 문서에 따르면, 어도비, 아마존닷컴(Amazon.com NV Investment Holdings Inc.) 애플, 시스코, 이베이,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엔비디아, SAP 미국, 소니, 버라이즌, 자이링스, 야후  등이 주요 투자자로 이 회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IT 업체들 모두가 IV에 자본 투자를 했다. 게다가 구글과 어도비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한 차례 이상 투자를 했다. IV는 이들 IT 업체를 포함해 투자자들로부터 50억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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