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영국 의회, 금융 사기 예방 위해 온라인 툴 사용 요구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영국 정부가 의회에 연간 22억 파운드의 금융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내무성의 지방 정부 금융 사기 대응 전략 문서에 따르면, 지방 자치가 금융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강력한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사기 대응 단계로 지방 자치 단체는 현재 무료 온라인 사기 회복 평가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툴은 어떤 기업들이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받는지 정도를 평가해준다.

온라인 툴에는 이밖에도 사기 체크리스트 사이트, e러닝 과정, 사기 방지 베스트 프랙티스와 함께 온라인 토론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내각의 장관 프랜시스 모드는 "현재 영국 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는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사기 행각을 막으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장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 금융 사기 대응 전략 문서는 지방 정부가 금융 사기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고도의 사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선책이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공금을 보호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문서는 전했다.

이밖에 이 문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들을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정부는 “실제로 주택 임대 사기를 막는데 9억 파운드가 들었다. 또한 구매 사기에는 8억 9,000만 파운드, 급여 지불 사기에는 1억 5,300만 파운드 이상, 의회 세금 할인과 공제 사기에는 1억 3,100만 파운드, 블루 배지 사기에는 4,600만 파운드, 기금 사기에는 4,100만 파운드, 연금 사기에는 590만 파운드가 각각 소요됐다”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감사위원회의 폐지, 지방 감사 준비로 제안된 변경 사항,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 사기 조사 서비스 창설 등으로 현재 금융 사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상당히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이 바로 지방 정부가 금융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강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지방 정부가 변경된 규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제안할 때”라고 이 문서는 덧붙였다.

많은 영국 지방 자치 정부가 온라인 툴을 이용해 세금을 아낀 결과를 얻었다고 이 문서는 밝혔다. 버미엉 시의회는 지난 5년 동안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대조해본 결과 2,50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링(Ealing) 의회는 의회 세수 관련 문서에서 한 개인의 부당한 세금 환급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약 700만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웨스트 버크셔 의회에도 있었는데 이 의회는 3년 동안 40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1월 국가 감사실에 따르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연금 수령자 분류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는데 기존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지난해 과잉지급으로 11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ciokr@idg.co.kr



2012.04.12

영국 의회, 금융 사기 예방 위해 온라인 툴 사용 요구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영국 정부가 의회에 연간 22억 파운드의 금융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내무성의 지방 정부 금융 사기 대응 전략 문서에 따르면, 지방 자치가 금융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강력한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사기 대응 단계로 지방 자치 단체는 현재 무료 온라인 사기 회복 평가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툴은 어떤 기업들이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받는지 정도를 평가해준다.

온라인 툴에는 이밖에도 사기 체크리스트 사이트, e러닝 과정, 사기 방지 베스트 프랙티스와 함께 온라인 토론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내각의 장관 프랜시스 모드는 "현재 영국 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는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사기 행각을 막으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장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 금융 사기 대응 전략 문서는 지방 정부가 금융 사기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고도의 사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선책이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공금을 보호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문서는 전했다.

이밖에 이 문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들을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정부는 “실제로 주택 임대 사기를 막는데 9억 파운드가 들었다. 또한 구매 사기에는 8억 9,000만 파운드, 급여 지불 사기에는 1억 5,300만 파운드 이상, 의회 세금 할인과 공제 사기에는 1억 3,100만 파운드, 블루 배지 사기에는 4,600만 파운드, 기금 사기에는 4,100만 파운드, 연금 사기에는 590만 파운드가 각각 소요됐다”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감사위원회의 폐지, 지방 감사 준비로 제안된 변경 사항,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 사기 조사 서비스 창설 등으로 현재 금융 사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상당히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이 바로 지방 정부가 금융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강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지방 정부가 변경된 규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제안할 때”라고 이 문서는 덧붙였다.

많은 영국 지방 자치 정부가 온라인 툴을 이용해 세금을 아낀 결과를 얻었다고 이 문서는 밝혔다. 버미엉 시의회는 지난 5년 동안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대조해본 결과 2,50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링(Ealing) 의회는 의회 세수 관련 문서에서 한 개인의 부당한 세금 환급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약 700만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웨스트 버크셔 의회에도 있었는데 이 의회는 3년 동안 40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1월 국가 감사실에 따르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연금 수령자 분류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는데 기존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지난해 과잉지급으로 11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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