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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을 노리고 있다면···' 개정된 H-1B 비자의 변화 4가지

2019.04.09 Sharon Florentine  |  CIO
미국 노동통계국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매년 10만 명의 신규 IT 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유입되는 신규 IT 노동자는 6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 Getty Images Bank

H-1B 비자 제도는 신청 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비자 할당 절차를 개선, 간소화하고 미국 석사 학위를 소지한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선정 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제안된 2가지 정책 변화는 외국 학생의 취업이 불리해지고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개정된 H-1B 비자 및 비자 신청 절차 내용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

고급 학위 중시
글로벌 구인구직 기업 엔보이 글로벌(Envoy Global)의 대표 겸 CEO인 리차드 버크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까지 매년 봄 발급되는 8만 5,000건의 H-1B 비자 중 6만 5,000건은 대졸 신청자에게, 나머지 2만 건은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할당됐다.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 작성해 준 신청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추첨에 들어간다. 비자가 발급될 사람은 먼저 대졸 지원자 그룹에서, 그 다음에는 고급 학위 소지자 그룹에서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러나 4월 1일 부로 이 방식이 변경된다. 미국 이민국은 먼저 전체 그룹에서 H-1B 지원자를 선정한다. 이런 추첨 방식에 의한 일반 H-1B 비자 할당이 끝나면 남은 신청자 중 고급 학위를 가진 노동자를 추가로 선택한다. 이에 따라 총 할당 비자 건수는 변함없지만 고급 학위를 가진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건수가 늘어나게 된다. 미국 이민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건수가 1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크는 “고급 학위를 소지한 신청자는 더 우대를 받게 되고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급 학위를 가진 직원 비율을 늘리려는 기업엔 매우 좋은 변화다. 그러나 대졸 직원을 주로 채용하는 인포시스(InfoSys)나 카그너젼트(Cognizant) 등의 대형 IT 기업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자체도 달라진다. 단, 2020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달라진 제도에서는 전자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고 신청서 길이도 짧아서 기업의 신청서 작성이 수월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신청자의 전체 등록 정보는 당첨된 경우에만 추후 제출하면 된다. 버크는 “현행 방식에서는 기업이 비자 소지자 한 명에 대해 매번 긴 신청서 전체를 작성해야 한다. 작년에는 8만5천 건 할당에 신청자가 20만 명에 달했다. 즉, 11만 5천 건은 처리도 되지 않았다. 당첨 확률이 3분의 1 정도인 신청서 작성에 드는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 우리와 거래하는 기업은 제한된 정보만 기재하는 기본 양식을 사용해 일이 한결 수월해진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콘스탄지, 브룩스, 스미스 앤 프로피트(Constangy, Brooks, Smith & Prophete)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이민법 공인 전문가 페니 브래드쇼는 비용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H-1B 비자 신청 비용은 건당 약 2,460달러이고 법무법인의 신청 대행 수수료도 별도로 든다. 그는 “검토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그 많은 신청서 작업에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하는 사무실 직원이 솔직히 안쓰럽다. 회사 차원에서도 대행을 전담하는 법무법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탈락한 기업에 다음 해에 비용을 약간 할인해 주는 법무법인도 있다. 그래도 신청 절차는 골칫거리에 마음고생이다. 이번 변화로 비자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F-1 OPT 학생 비자 사내 근무에서만 유효
브래드쇼에 따르면, H-1B 비자 제도의 다른 변화는 기업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첫 번째는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12개월간 일할 수 있는 현장 취업 실습(OPT) 제도의 변화이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제도(SEVP) 인증을 받은 미국 내 인가 대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학위를 딴 외국 학생은 추가로 24개월 OPT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미국 이민국이 재해석한 STEM OPT 연장 규칙에 따라, STEM 졸업자는 고용주의 작업장 내에서만 일할 수 있고 외부 고객 작업장 근무가 금지됐다. 이러한 변화는 IT 서비스 기업과 경영 컨설팅 기업에 특히 우려를 낳았다. STEM OPT 직원이 고객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행히 업계의 반발로 추가 설명이 나왔고 F-1 비자 소지자나 그 고용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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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취업 허가 취소 가능성
두 번째 변화는 H-4 취업 허가 제도에 관련된 것이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작된 이 제도에 따라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다. 버크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 허가를 박탈한다는 제안이 현재 추진 중이다. 미국 이민국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버크는 “우리 기업 고객 중 일부는 만일 이대로 법제화되면 외국 국적 인재 채용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는 미국에 오자마자 배우자가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즉, 외국인의 미국 현지 취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필요한 전문 기술자 영입을 위해 H-1B 비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비자 제도의 변화가 IT 기업의 인재 채용과 사업 성장, 혁신, 경쟁력 유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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