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블록체인 활용에 앞장 선 세계 각국 정부는 어디?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암호화폐 기본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을 몇몇 정부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금, 투표, 복지 수당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정부 사례를 알아보자. 
 
ⓒGettyImages


1. 중국
중국이 암호화폐를 버리고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블록체인 강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는 공공-민간이 합심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창저우시와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을 통해 건강 관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손잡았고, 텐센트는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CFLP: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와 텐센트는 블록체인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2월 중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연방 규정을 도입해 인터넷 검열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많은 정책을 지방 정부에 위임했다. 차이나 인터넷 리포트(China Internet Report)에 따르면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귀양,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슝안신구(Xiongan New Area)는 블록체인 혁신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업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금지했는데, 그전까지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선두 자리에 있었고 많은 디지털 통화 기업들이 ICO를 할 수 있었다.

내년까지 모든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ICO 관련 해외 웹 사이트는 모두 차단됐다.

2. 맨 섬
영국 그레이트브린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에 있는 면적 572제곱킬로미터의 영국령 맨 섬은(Isle of Man)은 블록체인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실행했다.

2019년 2월 영국은 규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블록체인 사무국과 블록체인 샌드박스를 만들었다.

블록체인 사무국은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업이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며 전문 지식, 지침, 마케팅 지원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블록체인 샌드박스는 지원 기업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맨 섬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번창하는 e게임의 사기를 방지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했다. 2017년 8월 맨 섬은 이더리움 기술로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박 회사인 콴타(Qanta)에 블록체인 복권에 대한 평판 라이선스를 세계 최초로 부여했다. 복권 추첨은 분산된 숫자 생성기에서 이뤄진다. 복권은 암호화폐로 지불한 스마트 계약 및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맨 섬 정부의 e비즈니스 운영 책임자인 브라이언 도네간은 <컴퓨터월드UK>에 블록체인이 전자 복권의 사기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불변성과 검열 저항성은 범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렸다. 2018년 10월 베네수엘라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목적은 국가의 개정 통화인 볼리바르 소버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암거래 시장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페트로가 철, 다이아몬드, 금,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과금 화폐 가치를 저평가한 과도한 돈세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리바르 소버나의 가치는 페트로에 고정될 것이다.

정부 백서는 페트로가 공개 소스 암호화폐 대시(Dash)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인 X11 PoW(Proof-of-Work)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개발자인 조이 저우는 이 시스템이 대시의 깃허브 저장소에 있는 정확한 복제본인 백서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대놓고 대시를 따라했다(a blatant Dash clone)"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베네수엘라의 초 인플레이션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페트로를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기금 모금 스턴트일 뿐 국가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페트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부기관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받았다. 베네수엘라 여권은 페트로로 지불해야 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2019년에 석유 판매용 토큰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4. 영국
2018년 7월,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FSA는 분산 원장 기술이 식품 부문의 규제 준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러 정부 부서에서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식품 추적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등기소(HM Land Registry)는 이 기술을 사용해 토지 등록 및 부동산 구매-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연금국은 연금 청구자를 도울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장관인 마고 제임스는 더 많은 시범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제임스는 블록체인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우리 부서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투표 시스템, 자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와 연구위원회를 통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유럽연합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블록체인이 위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600억 유로에 달한다.

6월에 EUIPO와 유럽위원회는 브뤼셀에서 11개 팀이 일련의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어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수사한 팀은 제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실제 이 제품을 받기 전에 복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EUIPO 대변인이자 전 IP 변호사인 루이스 베렝게르 지메네스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관이 사기업과 협상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연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조 제품의 양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앱이나 제품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2019.02.27

블록체인 활용에 앞장 선 세계 각국 정부는 어디?

Tom Macaulay | Computerworld UK
암호화폐 기본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을 몇몇 정부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금, 투표, 복지 수당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정부 사례를 알아보자. 
 
ⓒGettyImages


1. 중국
중국이 암호화폐를 버리고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블록체인 강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는 공공-민간이 합심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창저우시와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을 통해 건강 관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손잡았고, 텐센트는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CFLP: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와 텐센트는 블록체인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2월 중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연방 규정을 도입해 인터넷 검열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많은 정책을 지방 정부에 위임했다. 차이나 인터넷 리포트(China Internet Report)에 따르면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귀양,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슝안신구(Xiongan New Area)는 블록체인 혁신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업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금지했는데, 그전까지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선두 자리에 있었고 많은 디지털 통화 기업들이 ICO를 할 수 있었다.

내년까지 모든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ICO 관련 해외 웹 사이트는 모두 차단됐다.

2. 맨 섬
영국 그레이트브린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에 있는 면적 572제곱킬로미터의 영국령 맨 섬은(Isle of Man)은 블록체인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실행했다.

2019년 2월 영국은 규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블록체인 사무국과 블록체인 샌드박스를 만들었다.

블록체인 사무국은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업이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며 전문 지식, 지침, 마케팅 지원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블록체인 샌드박스는 지원 기업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맨 섬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번창하는 e게임의 사기를 방지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했다. 2017년 8월 맨 섬은 이더리움 기술로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박 회사인 콴타(Qanta)에 블록체인 복권에 대한 평판 라이선스를 세계 최초로 부여했다. 복권 추첨은 분산된 숫자 생성기에서 이뤄진다. 복권은 암호화폐로 지불한 스마트 계약 및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맨 섬 정부의 e비즈니스 운영 책임자인 브라이언 도네간은 <컴퓨터월드UK>에 블록체인이 전자 복권의 사기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불변성과 검열 저항성은 범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렸다. 2018년 10월 베네수엘라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목적은 국가의 개정 통화인 볼리바르 소버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암거래 시장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페트로가 철, 다이아몬드, 금,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과금 화폐 가치를 저평가한 과도한 돈세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리바르 소버나의 가치는 페트로에 고정될 것이다.

정부 백서는 페트로가 공개 소스 암호화폐 대시(Dash)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인 X11 PoW(Proof-of-Work)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개발자인 조이 저우는 이 시스템이 대시의 깃허브 저장소에 있는 정확한 복제본인 백서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대놓고 대시를 따라했다(a blatant Dash clone)"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베네수엘라의 초 인플레이션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페트로를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기금 모금 스턴트일 뿐 국가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페트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부기관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받았다. 베네수엘라 여권은 페트로로 지불해야 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2019년에 석유 판매용 토큰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4. 영국
2018년 7월,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FSA는 분산 원장 기술이 식품 부문의 규제 준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러 정부 부서에서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식품 추적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등기소(HM Land Registry)는 이 기술을 사용해 토지 등록 및 부동산 구매-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연금국은 연금 청구자를 도울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장관인 마고 제임스는 더 많은 시범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제임스는 블록체인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우리 부서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투표 시스템, 자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와 연구위원회를 통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유럽연합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블록체인이 위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600억 유로에 달한다.

6월에 EUIPO와 유럽위원회는 브뤼셀에서 11개 팀이 일련의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어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수사한 팀은 제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실제 이 제품을 받기 전에 복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EUIPO 대변인이자 전 IP 변호사인 루이스 베렝게르 지메네스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관이 사기업과 협상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연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조 제품의 양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앱이나 제품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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