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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개도국 불법 복제 SW 비용 ‘매년 29억 달러’

2011.11.18 Julie Bort  |  Network World
개발도상국들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이 29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플레이 페어 데이(Global Play Fair Day)에서 발표된 결과다. 이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고 키스톤 스트래티지가 남미, 중동부 유럽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페어 플레이 데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만든 행사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 값을 주고 사용하는 기업에 비해 ‘불공정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인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이 조사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제재하기 위해 연방 통상위원회(FTC)를 설득하고자 의도적으로 제조 기업들을 지목했다. 11월 4일 미국의 주 검찰총장 회의(NAAG)는 FTC의 39명이 서명한 공문을 보냈으며 여기에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국 제조 업체에 대한 연방 거래위원회 법(FTCA)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FTC가 이 업체들이 만든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적 재산을 도용한 기업은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 활동이나 판매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무역 상대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80% 이상이며 어떤 경우에는 90%가 넘는다”라고 공문에서 밝혔다.  

키스톤 조사는 어떤 국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간 얼마의 돈을 줄이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모든 나라의 경제 개발 수준을 비슷하게 간주)의 제조기업들 가운데,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제조업체들은 1억 8,600만 달러를 안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억 1,500만 달러, 인도는 5억 5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규모는 8억 3,700만 달러다. 인도의 경우, 5억 500만 달러라는 돈은 2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410만 대 이상의 PC만이 제값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플레이 페어 데이의 메시지는 제값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 조사는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정량화하고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 같은 덜 비싼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키스톤 스트래티지는 미국 노동통계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CIA 세계 팩트북(Factbook), 정부 통계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UNIDO, 소프트웨어 유통사 및 세계 은행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의 힌두스탄 국립 유리 산업(Hindusthan National Glass & Industries), 러시아 철강 제조사인 시베스타(Seversta) 등의 브릭스 국가에 있는 자사의 적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들을 높이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기업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경쟁하며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영웅’으로 불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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