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삼성’ 싸움으로 본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2011.10.19 Chloe Herrick | CIO

CIO와 IT관리자들이 IT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지적 재산권이 언급돼 있으면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한 법률 전문가가 충고했다.

최근 애플은 호주 연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2가지 특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삼성의 갤럭시탭10.1 태블릿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법률 회사인 맥컬러 로버트슨 변호사의 파트너 변호사인 말콤 맥브라트니는 컴퓨터월드 호주지부에 “이 사건은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예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조금 전 삼성 기기를 1만 대 주문한 기업의 CIO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이미 가격을 지불했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터진 경우, 지적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말이다”라고 맥브라트니는 설명했다.

"CIO는 IT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규에 따라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공급 업체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브라트니는 말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보증과 지적 재산권, 다른 상업적 조건, 의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지와 같은 이슈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계약서를 살피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계약 규모가 작을 때는 서명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T에 대해 신중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계약하는 CIO라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IT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며 신생 기업들의 경우 자사 제품을 상용화할 때 특허 침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회사가 이미 제품을 선보일 준비가 됐으며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큰 문제는 그 동안 준비한 경로 곳곳에서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맥브라트니는 말했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잠재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CIO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회사가 공급 업체의 약관에 동의한 경우라도 실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고려했다면, 어쩌면 계약 협상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안 이를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게 맥브라트니의 주장이다.

맥브라트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애플 대 삼성의 사례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애플이 늘써먹던 전술이라고 한다. 애플은 삼성의 고객을 따라다니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고객과 동시에 고소인을 갖게 되면서 공급업체에게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킨다.

"IT제품 구매자는 바로 지적 재산권 문제를 분명하게 주시해야 한다. 서버, 시스템, 서비스가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맥브라트니는 전했다.

"종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IT업체들은 R&D에 들인 투자를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애플이 승소한다면, 삼성은 갤럭시 탭10.1의 후속 제품들을 어떻게 할 지와 애플의 다른 특허뿐 아니라 이미 침해와 관련 있는 엔지니어들을 확보한 데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애플에 유효하지 않은 특허라던가 애플에 불이익을 줄 정도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난다면 삼성에게도 승산 있는 게임이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삼성 CIO 애플 호주 소송 특허 지적 재산권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VPN (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

평점 - 댓글 -개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