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의 변호사인 네이썬 웨슬러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를 포함하여, 여전히 이 사건의 몇 가지 특정 요소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피아 코프 EFF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메뉴얼(기본)과 포렌식(첨단) 등 모든 기기 수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즉, 아동 포르노,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기밀정보 등 디지털 밀수품을 검색하고 이를 차단하는 범위로 수색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판사는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증거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이 국경수색의 주요 목적인 밀수 금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코프는 미국 정책의 한 가지 파장은 다른 나라들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왔다”라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나라들의 침략적인 국경 정책이 늦춰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녀는 “정부는 항소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 수색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CBP가 2019 회계연도(10월 1일에 시작되어 9월 30일에 끝남)에 40,913건의 전자기기 국경수색을 실시했다고 지난주에 말했다. 그는 이 수색이 그해 미국 입국장을 통과하는 여행객 4억1,400만 명 중 0.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CBP는 작년에 3만 200개의 기기를 수색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약 60% 증가한 수다.
달리 말해, 수색 건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웨슬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들이 당신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해 모든 콘텐츠를 다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순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이 수색에 반대한다고 정중히 말하라고 충고했다. 이는 후속 소송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수색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향후 소송에서 당신의 사건에 해가 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들이 당신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특정 정보가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부는 ‘개인적인’ 데이터와 회사 기밀을 구별하지 않는다.
CBP에 의해 복사되는 당신의 데이터에 관한 위험은 단순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복사본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이버범죄자들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에이전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세관이 데이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클라우드에 저장하라.
정부는 기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와 클라우드 내 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크게 구별한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검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전자 기기의 국경 수색’에 관한 CBP 지침의 5.1.2항에 따르면, 그러한 수색은 ‘기기에 상주하며 기기의 운영 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 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만’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들은 전적으로 원격으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은 관리들이 “여행자에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비활성화하도록 요청하거나(예: 비행기 모드에 장치를 둠), 국가 보안, 법 집행, 관리 안전 또는 기타 운영상 고려사항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관리들은 스스로 네트워크 연결을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 국경 관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것이다.